청약패스
참고용이 사이트의 판정과 기준표는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용이에요. 신청 전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꼭 확인하세요.

재당첨 제한 기간과 적용 주택 정리 (제54조)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재당첨 제한이란

재당첨 제한은 특정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게 하는 규칙이에요.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54조예요.

제한 기간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뽑힐 수 없어요. 여기서 '다른 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사전청약 당첨도 들어가요. 반대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빠져요.

이 글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볼게요. 하나는 공고 조건, 즉 '이 집에 당첨되면 나에게 걸리는 제한'이에요. 다른 하나는 내 상태, 즉 '예전 당첨 때문에 지금 내가 제한 기간 중인지'예요.

제한이 걸리는 주택

제54조제1항은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생기는 주택을 이렇게 정해요.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토지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제47조)
  • 제3조제2항에 적힌 일부 주택: 고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주택상환사채 매입자 주택, 공공임대 입주자가 퇴거해 명도된 주택, 이주대책용 주택 등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기간은 주택마다 달라요

기간은 모두 당첨일부터 세요(제54조제2항).

  •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5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공급 주택
  • 85㎡ 이하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3조제2항 일부 주택: 과밀억제권역 5년, 그 밖의 지역 3년
  • 같은 종류로 85㎡를 넘는 주택: 과밀억제권역 3년, 그 밖의 지역 1년

겹치면 가장 긴 기간

한 주택이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해요(제54조제2항 후단). 토지임대주택은 원래 5년이지만, 같은 집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기도 하면 10년이 돼요. 실제로 청약패스가 원문을 확인한 토지임대부 공고 중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재당첨 제한 10년으로 적힌 곳이 있었어요.

공고문에는 보통 '재당첨제한 · 기준일 당첨자 발표일 · 기간 · 관련 법령' 같은 표로 정리돼 있어요. 숫자를 짐작하지 말고 이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대'가 함께 묶여요

제한을 받는 사람은 당첨자 한 명이 아니라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규칙 제2조제2호의3은 세대를 신청자,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과 직계비속 등으로 정해요. 당첨자와 주민등록표가 다른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도 전산검색 대상이에요(제57조제7항).

가상의 예를 들어 볼게요. 서른두 살 지수 씨는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요. 아버지가 3년 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그 제한은 10년이에요. 지수 씨가 지금도 아버지와 같은 세대라면, 지수 씨가 신청한 분양주택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제47조의3)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만 묶여요(제54조제1항 괄호).

어떻게 걸러지나요

당첨자 명단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모여 전산으로 관리돼요. 이 기관이 제한 기간 중인 세대를 찾으면 사업주체에 알려요. 사업주체는 그 사람을 입주자 선정에서 빼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해요(제54조제3항·제4항).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해 둘 다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면, 청약 접수 시각(분 단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돼요. 접수 시각이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이에요(제55조의2).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금 신청하려는 공고의 재당첨 제한 기간(공고문 제한사항 표)
  • 나와 같은 세대(배우자, 같은 등본의 부모·자녀)의 과거 당첨 이력과 당첨일
  • 예전 당첨 주택이 어떤 종류였는지(분양가상한제, 규제지역, 면적, 과밀억제권역 여부)
  • 이번 주택이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인지, 규제지역 또는 공공분양인지
  • 청약홈의 청약제한사항 조회 결과

자주 묻는 질문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규칙 제54조제2항은 모두 '당첨일부터' 센다고 정해요. 공고문 표에는 기준일이 '당첨자 발표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을 안 했어도 재당첨 제한이 걸리나요?
규칙 제2조제7호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을 당첨자로 보고, 계약 여부를 따로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다만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국외로 이주해 계약하지 않은 경우처럼 제57조제4항에 적힌 사유는 당첨자로 보지 않아요. 내 경우가 예외인지는 증빙 서류를 갖춰 사업주체에 확인해야 해요.
재당첨 제한 중에도 청약할 수 있는 집이 있나요?
규칙상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 대상인 '다른 분양주택'에서 빠져요. 다만 그 공고의 1순위 조건이나 가점제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공고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 적용 주택, 기간(10·7·5·3·1년), 가장 긴 기간 적용, 전산검색과 계약 취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세대의 범위(제2호의3), 당첨자의 뜻(제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 제54조가 적용되는 제3조제2항 각 호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제4항), 배우자 세대까지 검색(제7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당첨될 때 먼저 접수한 사람만 유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2026년, 주택관리번호 2026000434·2026000435) — 분양가상한제가 겹쳐 재당첨 제한 10년으로 적힌 사례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