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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이 사이트의 판정과 기준표는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용이에요. 신청 전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꼭 확인하세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물만 사는 집의 구조와 제한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땅은 빌리고 건물만 사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다른 집이에요. 실제 모집공고문은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인용해 이렇게 설명해요.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쪽(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갖고, 건물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요. 내 집 안쪽(전유부분)은 내 소유이고, 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함께 가져요.

그래서 분양가는 건물값에 가까워요. 대신 땅을 쓰는 대가로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요. 공고문은 '장기간 토지를 임대받게 되나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안내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1조제7항은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해요. 공고문 첫머리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내' 부분을 먼저 읽으면 돼요.

토지임대료와 땅 임대차 계약

아래 내용은 토지임대부 모집공고문에 인용된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내용을 옮긴 거예요. 법률 원문 자체는 이 글에서 따로 대조하지 못했으니, 신청할 공고문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 분양받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땅 임대차계약을 맺어요.
  • 계약을 맺으면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요. 소유자의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어요.
  • 집을 사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이 임대차계약을 이어받아요.
  • 토지임대료는 월 단위가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면 보증금으로 바꿔 낼 수 있고, 이때 쓰는 전환 이자율은 공고문에 적혀 있어요.
  • 약정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뒤 인상도 공고문에 적힌 한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청약 자격은 1세대 1주택 기준

민영주택은 보통 1인 1주택 기준이지만,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요(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1순위 요건도 더 엄격해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면적이 지구의 50퍼센트 이상인 곳)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면 1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는 1순위가 될 수 없어요(제28조제1항제1호가목2)·다목4)).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과 별표 6의6으로 뽑아요. 일반공급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자산 요건을 갖추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맞벌이는 200퍼센트) 이하여야 해요.

일반공급 물량은 이렇게 나눠요. 절반은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먼저 공급해요. 30%는 1순위 안에서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서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해요. 앞의 두 단계는 소득 기준이 10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로 더 낮아요. 실제 금액과 자산 기준은 공고문의 소득·자산 표에서 확인하세요.

재당첨 제한과 전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일부터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아요(규칙 제54조제1항제5호, 제2항제3호). 같은 집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면 가장 긴 기간이 적용돼 10년이 될 수 있어요.

전매(분양권이나 집을 되파는 것)는 주택법이 정해요. 청약패스가 원문을 확인한 토지임대부 공고들에는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10년 · 거주의무 5년'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공고문은 '현행 기준 모든 전매행위(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불가하다'고도 안내했어요.

전매제한 기간 안에 집을 넘기려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해요. 이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가 그 집을 사들여요. 기간과 매입 금액 기준은 공고마다 확인하세요.

비용은 두 갈래로 봐요

가상의 예를 들어 볼게요. 하은 씨 부부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보다 훨씬 낮아 보여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분양가에는 땅값이 빠져 있어요. 공고문 표에 적힌 월 토지임대료가 40만 원이라면 1년에 480만 원이 따로 나가요.

그래서 분양가만 보지 말고, 분양가에 토지임대료를 더해서 생각해야 해요. 대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약패스는 토지임대부 공고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바로 비교하지 않고, 공고문의 토지임대료와 전환 이자율로 땅 몫을 따로 계산해 참고값으로 보여줘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문의 전용면적별 월 토지임대료 표와 보증금 전환 이자율
  • 토지임대료 인상 기준과 임대차기간(공고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내')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지(1세대 1주택 기준, 분양권·공유지분 포함)
  • 소득·자산 기준 금액(해마다 바뀌므로 공고문 표에서 확인)
  • 재당첨 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과 기준일
  • 전매제한 기간 중 양도할 때의 공공매입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토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공고마다 달라요. 모집공고문에 전용면적별 월 토지임대료 표가 있고, 보증금으로 바꿀 때의 전환 예시가 함께 실리기도 해요. 신청 전에 내가 고른 면적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땅도 살 수 있나요?
청약패스가 확인한 모집공고문은 장기간 토지를 임대받지만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안내해요. 땅을 사들이는 절차는 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공고문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토지임대부도 재당첨 제한이 있나요?
있어요. 토지임대주택은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일부터 5년이 기본이에요.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 제한사항 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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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제1항제2호 단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제7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토지임대주택 공급 시 1주택 이상 세대 1순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 토지임대주택 5년, 겹치면 가장 긴 기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별표 6의6 — 공공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과 선정 순서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SH 2026.10.16 공고, 주택관리번호 2026000373) — 주택법 제2조제9호 정의, 토지 임대차·토지임대료(주택법 제78조, 시행령 제81조·제82조), 공공매입(제78조의2), 전매 안내 인용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2026년, 주택관리번호 2026000434·2026000435) — 재당첨제한 10년·전매제한 10년·거주의무 5년 표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