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패스
참고용이 사이트의 판정과 기준표는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용이에요. 신청 전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적격 당첨, 흔한 원인과 불이익·예방 체크리스트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부적격 당첨이란

청약은 신청할 때 내가 입력한 정보로 먼저 당첨자를 정해요. 그다음 사업주체가 주택전산망 검색과 제출 서류로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이때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실제와 다르다고 나오면 부적격자로 판정돼요(제52조제3항).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도 당첨자 명단을 전산으로 검색해요.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중복 같은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에 알려요(제57조제7항). 신청할 때 입력한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부적격이 될 수 있어요.

흔한 원인

  • 1순위가 아닌데 1순위로 신청: 규제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원이 5년 안에 당첨됐거나, 민영에서 2주택 이상 세대인 경우(제57조제7항제2호)
  •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로 당첨: 1주택 세대이거나 세대원이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제57조제7항제2호의2, 제28조제6항)
  • 주택 소유를 놓침: 분양권과 주택 공유지분도 집으로 봐요.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표에 있어도 세대에 들어가요(제53조, 제2조제2호의3).
  • 무주택기간 계산 실수: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판 적이 있으면 판 날부터 다시 세요(별표 1).
  • 부양가족 실수: 부모님은 내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해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다 빠져요.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해요(별표 1).
  • 특별공급을 두 번째로 받음(제55조, 제57조제7항제3호)
  • 재당첨 제한 기간이나 부적격 제한 기간 중에 당첨(제57조제7항제4호·제5호)
  • 거주기간 착오: 국외에 계속 90일 넘게 있었거나 1년에 183일 넘게 있었던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빠져요(제4조제7항).

판정 뒤의 절차

사업주체는 부적격 결과를 알리고, 알린 날부터 7일 이상 소명 기간을 줘요. 이 기간에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세대원, 거주지를 증명할 서류를 낼 수 있어요(제52조제3항, 제57조제8항).

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입주자 선정에서 빠지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돼요. 취소되면 사업주체는 7일 안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리고, 전산으로 관리돼요(제58조제1항·제2항).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가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당첨자로 인정돼요(제58조제4항). 같은 순위에 경쟁이 없었다면 그 순위 자격만 갖추면 돼요. 경쟁이 있었다면 다시 계산한 가점이나 순차 자격이 그 순위 당첨선 이상이면 돼요.

가상의 예를 볼게요. 서연 씨는 부양가족을 3명으로 입력해 64점으로 당첨됐어요. 그런데 같은 등본에 산 기간이 3년이 안 된 어머니가 빠져 실제는 2명, 59점이었어요. 그 주택형 가점 당첨자의 최저 점수가 58점이었다면 다시 계산해도 당첨선 이상이라 인정될 수 있어요. 61점이었다면 부적격이에요.

다만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중복, 1순위 자격 없음 같은 제57조제7항 각 호에 걸리면 이 구제가 적용되지 않아요(제58조제4항 단서).

불이익: 다른 분양주택 당첨 제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자 명단에서는 지워져요(제57조제4항제6호). 하지만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뽑힐 수 없어요. 기간은 당첨일부터 세고, 새로 신청할 주택의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새 주택이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제58조제3항).

  • 수도권: 1년
  • 수도권 밖: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축지역: 3개월

부정 청약과는 달라요

부적격은 자격이나 순위가 실제와 다른 경우예요. 서류 위·변조나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신청하는 것 같은 불법행위는 따로 다뤄요. 모집공고문은 이런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으로 안내해요. 주택법 제64조·제65조를 어긴 행위가 적발되면 적발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이 제한돼요(제56조제1항). 계약을 해제할 때의 위약금 같은 돈 문제는 규칙이 아니라 공급계약서의 해약 조건(제59조제3항제9호)과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 예방 체크리스트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원과 세대주 여부 확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공유지분 보유 여부 확인
  • 청약홈에서 청약제한사항(재당첨, 특별공급 이력, 부적격 제한) 조회
  • 무주택기간 시작일과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별표 1 기준으로 다시 계산
  • 최근 1년 국외 체류일수 확인
  • 부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주택에 각각 넣는다면 중복 처리 규칙(제55조의2) 확인
  • 당첨 후 소명 기간에 낼 서류를 미리 준비

자주 묻는 질문

부적격 당첨이 되면 얼마 동안 청약을 못 하나요?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지역은 새로 신청할 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봐요.
가점을 잘못 입력했는데 당첨됐어요. 바로 취소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시 계산한 점수가 그 순위 당첨자로 뽑히기 위한 점수 이상이면 당첨자로 인정돼요(제58조제4항). 소명 기간에 정확한 서류를 내고 사업주체의 재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소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업주체가 부적격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상으로 정해요(제52조제3항, 제57조제8항). 정확한 마감일은 통보 내용과 공고문에서 확인하고,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관련 공고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전산검색·서류 확인, 부적격 통보와 7일 이상 소명 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 부적격 통보 사유(제7항), 소명(제8항), 취소자를 당첨자로 보지 않음(제4항제6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취소자 명단 통보, 지역별 제한 기간, 당첨선 이상이면 인정하는 구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분양권·공유지분을 주택으로 보는 원칙과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인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5조·제55조의2·제56조 — 국외 체류 기간, 특별공급 1회, 부부 동시 당첨, 공급질서 교란 시 자격 제한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SH 2026.10.16 공고, 주택관리번호 2026000373) — 서류 위·변조, 통장 양도 등을 공급질서 교란 불법행위로 안내한 부분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