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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세대원 요건: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와 판단 기준일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세대·세대원·세대주의 뜻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 등본 한 장과 꼭 같지 않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가 따로 정한 범위를 봐야 해요.

  • 세대원: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제2조제2호의3)
  • 배우자는 등본이 달라도 세대원이에요. 부모님과 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어야 세대원이 돼요.
  •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올라 있는 성년자 (제2조제3호).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키우거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며 같은 등본에 있으면 성년자로 봐요 (제2조제2호의2).
  • 단독세대주: 등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제2조제3호의2)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제2조제4호)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국민주택 1순위 (제27조제1항제1호다목)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1순위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서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제46조제1항)
  • 가점제 부양가족에 부모님(직계존속)을 넣을 때: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 (별표 1 제1호나목2)). 부모님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제47조의3제2항)

조문에 세대주 요건이 없는 경우

비규제지역의 1순위 조건(제27조제1항제1호가·나목, 제28조제1항제1호가·나목)과 신혼부부(제41조), 다자녀가구(제40조), 생애최초(제43조) 특별공급 조문에는 '세대주일 것'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대신 무주택세대구성원 같은 다른 요건이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별도 문장이 있어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올라 있지만 법에서 말하는 세대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할 수 있어요(제43조제1항·제3항).

법령 조문에 없더라도 공고문이 다른 조건을 붙였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 표에 세대주 표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

1순위의 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봐요(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가점제 부양가족도 공고일 현재 같은 등본에 있는지를 봐요(별표 1).

그래서 공고일 다음 날 세대주를 바꾸면 그 공고에서는 세대원으로 판단돼요. 가상의 예로, 투기과열지구 공고가 3월 2일에 났고 지훈 씨가 3월 5일에 세대주로 변경했다면, 이 공고의 1순위는 될 수 없어요.

신청 서류로 내는 주민등록표 등본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세대 구성일과 그 사유, 과거 주소 변동이 나와야 해요(제23조제2항제2호). 세대주가 된 날과 사유가 서류로 드러나니 공고일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세대를 나누거나 합칠 때 생각할 점

세대주가 되려고 부모님과 세대를 나누면, 부모님은 더 이상 같은 등본에 있지 않으니 가점제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부양가족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서, 나중에 다시 합쳐도 그날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해요.

반대로 집이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제53조제6호). 이 예외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점제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도 쓰지 않아요(별표 1 제1호라목).

국민주택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제4조제2항). 세대를 바꾸기 전에 부양가족 점수와 무주택 요건을 함께 따져 보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 (그렇다면 1순위는 세대주만)
  • 공고일 현재 등본에서 내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지, 세대 구성일이 공고일 전인지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면 세대주 여부와 부모님 3년 이상 같은 등본 등재
  • 가점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넣었다면 세대주 요건과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
  • 배우자가 다른 등본에 있어도 세대원이라는 점 (배우자 주택 소유도 함께 판단)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등본(세대 구성 사유·주소 변동 포함) 준비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면 세대원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배우자는 같은 등본에 없어도 세대원이에요(제2조제2호의3나목). 그래서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판단할 때 함께 봐요. 부모님과 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세대원이 돼요.
세대주로 지낸 기간도 필요한가요?
현행 조문의 1순위 요건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일 것'이라고만 적혀 있고, 세대주로 지낸 기간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어요. 다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 공고문에 별도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도 1순위가 되나요?
비규제지역의 1순위 조문에는 세대주 요건이 없어서,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또는 예치금을 채우면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세대주 요건은 공고 단지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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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성년자·세대·세대원·세대주·단독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의 뜻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일반공급)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세대주 요건, 공고일 현재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세대주 한정,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요건(세대주, 3년 이상 같은 등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7조의3·제23조·제4조 — 생애최초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재공급 세대주 요건, 등본 제출, 국민주택 무주택 유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예외와 적용 제외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