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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 소득·자산 기준 표 읽는 법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먼저 표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세요

소득 기준 표는 대부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로 적혀 있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제41조, 제43조, 제35조의3)과 공공분양,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의 자격 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6)가 이 기준을 써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기준을 써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로 정해요(별표 5의2). 같은 150%라도 기준이 다르면 금액이 전혀 달라서, 표 제목과 각주에서 무엇의 몇 퍼센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아요. 신청할 공고문 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쓰세요.

가로 칸: 가구원수

표의 가로는 보통 가구원수(1명, 2명, 3명, 4명…)예요. 내 가구원수 칸을 먼저 고르세요. 조문에는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고 적힌 곳이 많아요(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그래서 3명 이하 칸이 어떤 기준으로 채워졌는지 표 아래 설명을 함께 읽어야 해요.

가구원수를 세는 방법도 유형마다 달라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가구원수에 넣어요(제43조제1항제4호가목). 다자녀 특별공급(공공 85㎡ 이하)과 공공분양은 태아를 포함해 가구원수를 세요(제40조제2항, 별표 6). 공고문 각주의 가구원수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세로 줄: 비율과 맞벌이

표의 세로는 비율(%) 줄이에요. 한 공고 안에서도 우선 물량과 일반 물량의 비율이 다르게 쓰여요. 법령에 적힌 비율은 아래와 같고, 같은 줄의 내 가구원수 칸 금액 이하인지 보면 돼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140%(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160%). 물량의 50%는 100퍼센트(맞벌이 120%) 이하 우선, 20%는 140%(맞벌이 160%) 이하, 나머지는 추첨 (제41조)
  • 생애최초 특별공급(국민주택): 자격은 130%. 물량의 50%는 100퍼센트 이하, 20%는 130% 이하,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43조)
  • 신생아 특별공급: 국민주택은 130%(우선 100퍼센트·130%), 85㎡ 이하 민영주택은 160%(우선 130%·160%) (제35조의3)
  • 공공분양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100퍼센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 맞벌이의 뜻은 표마다 문구가 달라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별표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요.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산 기준 표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세대원이 가진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재산등급 29등급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면 자격을 인정해요(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제35조의3). 이 사람들은 소득 우선 물량이 아니라 나머지 추첨 물량에서 경쟁해요. 금액과 부동산 가액 계산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자동차 같은 자산 요건을 따로 정하고, 유형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공고문 자산 표에서 부동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찾아, 세대 전체 기준인지 본인 기준인지까지 읽으세요.

출산 가구는 비율을 더해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자격 표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 비율을 올려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자녀가 1명이면 10퍼센트포인트, 2명 이상이거나 그 자녀 1명과 그 전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20퍼센트포인트를 더해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2).

이 가산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같은 서류를 공고문에서 정한 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요. 공고문에 출산 가구용 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시로 읽어 보기

맞벌이 신혼부부 지우 씨 부부(가상, 3명 가구)가 85㎡ 이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본다고 해 볼게요. 먼저 표 제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인지 확인하고, 3명 칸을 골라요. 세대 월평균소득이 120% 줄 이하면 우선 물량(50%) 대상, 160% 줄 이하면 다음 물량(20%) 대상이에요. 160%를 넘으면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할 때 나머지 추첨 물량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표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지 기준 중위소득인지
  • 내 가구원수와 그 공고의 가구원수 산정 기준(직계존속·태아 포함 여부)
  • 맞벌이 기준의 문구와 내 세대가 해당하는지
  • 소득이 우선 물량·일반 물량 중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
  • 소득을 넘었다면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인지
  • 공공주택이면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과 출산 가구 가산
  •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과 제출 서류는 공고문 안내대로

자주 묻는 질문

공고문 소득 기준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서 그 공고의 모집공고문 소득 기준 표를 봐야 해요. 법령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처럼 비율만 적혀 있어요.
맞벌이면 기준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유형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140%가 160%로, 우선 물량 기준 100퍼센트가 120%로 올라가요(제41조). 공공분양 60㎡ 이하 일반공급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00퍼센트가 200%가 돼요.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을 넘더라도 세대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이 인정돼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유형은 이런 규정이 없을 수 있으니 공고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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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 140%(맞벌이 160%), 단계별 50%·20% 소득 구간, 부동산 가액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130%, 단계별 구간, 직계존속 가구원수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생아 소득 비율, 다자녀 가구원수(태아 포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요건을 유형별로 별도 지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별표 4]·[별표 5]·[별표 5의2]·[별표 6]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비율, 맞벌이, 출산 가구 가산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