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을 나눠 사는 구조와 확인할 점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집을 한 번에 다 사지 않아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집값 전부를 처음에 내지 않는 공공분양주택이에요. 실제 모집공고문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해요.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처음에 일부 지분을 사요. 그다음 정해진 회차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가진 지분(공공지분)을 차례로 사들여요. 마지막에는 소유권 전부를 갖게 돼요.
지분을 다 사기 전까지는 집 한 채를 공공주택사업자와 함께 가진 상태예요. 이 기간을 '소유권 공유기간'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사는 지분 비율, 회차별 취득 일정, 공유기간은 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해져요. 이 글은 숫자를 일반화하지 않을게요.
계약이 두 개예요
공고문에 따르면 처음 계약할 때 두 가지 계약을 함께 맺어요. 하나는 지분을 사고파는 '공급계약'이에요. 다른 하나는 공공지분을 쓰는 대가를 정하는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이에요.
수분양자는 자기 지분을 근거로 그 집에 살아요. 아직 사들이지 않은 공공지분을 쓰는 대가로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요. 공고문은 이 구조가 보통의 전월세 임대차와 다르다고 따로 안내해요.
지분을 사들일 때마다 지분율과 사용 조건을 바꾸는 변경계약을 맺어요. 사용 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갱신계약도 있어요. 지분 대금은 수분양자가 직접 내야 하고, 대출 규제나 금리가 바뀌어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고문은 적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뽑히나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1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별표 6의5 기준으로 뽑게 해요. 일반공급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자산 요건을 갖추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퍼센트) 이하여야 해요.
- 물량의 50%: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고 소득 10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방식으로 먼저 공급
- 물량의 30%와 앞 단계에서 남은 집: 소득 10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인 1순위자에게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서로 공급
- 남은 물량: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와 앞의 두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이 함께 추첨
- 그래도 남으면 선착순 공급 가능(규칙 제27조제5항)
특별공급도 따로 있어요
별표 6의5 제2호는 건설량 대비 범위를 정해 특별공급을 둘 수 있게 해요. 모두 한 차례에 한정해요.
-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10% 범위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15% 범위, 통장 6개월·6회 이상
- 생애최초: 7% 범위,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3% 범위
- 청년(19~39세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15% 범위, 전용 60㎡ 이하, 1인 1주택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20% 범위
팔거나 빌려줄 때의 제한
청약패스가 원문을 확인한 지분적립형 공고문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이렇게 안내했어요. 소유 지분이나 입주자로 뽑힌 지위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팔 수 없어요. 매매와 증여도 여기에 들어가고, 상속만 빠져요. 그 공고의 거주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이었고, 이 내용은 등기에 부기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도 지분을 다 사기 전이라면 혼자 내 지분만 팔 수 없어요. 사업자와 가격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 사업자 지분과 함께 집 전체를 팔아야 해요. 판 값이 산 값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그때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요. 공유기간에는 공유물 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요.
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매입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시행규칙 제33조의2)와, 사업자가 사들인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의 가격 상한(제34조)도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예로 따져 보기
가상의 인물 민재 씨는 처음에 내는 돈이 집값 전체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매달 내는 돈은 공공지분 월임대료가 더해지고, 회차가 올 때마다 지분 대금을 따로 마련해야 해요. 그래서 처음 내는 돈만이 아니라 회차별 지분 대금, 월임대료와 보증금, 거주의무 기간을 한 표로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최초 취득 지분 비율과 회차별 지분취득 일정·금액(공고문, 공급계약서)
- 공공지분 사용 임대보증금·월임대료와 갱신 주기
- 소득·자산 기준 금액(해마다 바뀌어 공고문 표로 확인)
- 이 공고의 재당첨 제한, 지분 전매제한, 거주의무가 각각 언제부터 몇 년인지
- 지분을 다 사기 전에 이사해야 할 때의 절차(사업자 동의, 매입 신청)
- 특별공급을 받으면 다른 특별공급 기회가 줄어드는지
자주 묻는 질문
- 처음에 몇 퍼센트를 사나요?
- 지분 비율과 회차별 일정은 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 적혀요. 이 글에서는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만 쓰기 때문에 비율을 일반화하지 않아요. 신청할 공고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지분을 다 사기 전에 팔 수 있나요?
- 확인한 공고문 기준으로는 전매제한 기간에는 팔 수 없어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업자 동의를 받아 사업자 지분과 함께 집 전체를 팔아야 하고, 오른 값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요.
- 지분적립형도 재당첨 제한이 있나요?
- 청약패스가 확인한 지분적립형 공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혀 있었어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제한사항 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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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별표 6의5로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과 50%·30%·추첨 순서, 특별공급 종류와 범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34조 — 지분적립형 주택 매입신청 서류,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 상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1순위 순차 공급과 남은 주택 선착순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2026.10.30 공고, 주택관리번호 2026000527) — 지분 구조·공급계약과 공공지분 임대차계약, 전매제한 10년·거주의무 5년·부기등기, 지분 전매와 차액 배분, 재당첨 제한 10년 안내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