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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위와 당첨자 선정 방식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 몫이에요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서 국민주택으로 분류돼요. 국민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요(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어요.

무주택 상태는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지켜야 해요(제4조제2항). 당첨된 뒤 결혼이나 상속으로 집이 생긴 경우는 예외예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이 순서(규칙 제27조)대로 뽑아요.

1순위 조건

규칙 제27조제1항은 지역별로 1순위 조건을 다르게 정해요. 1순위가 아니면 모두 2순위예요.

  • 수도권: 가입 1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사람. 시·도지사는 24개월·24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어요.
  • 수도권 밖: 가입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낸 사람. 12개월·12회까지 늘릴 수 있어요.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24회 이상, 세대주,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안에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을 것
  • 위축지역: 가입 1개월이 지난 사람

납입 인정에는 한도가 있어요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정해요(규칙 제9조제3항). 그런데 공공분양 순차에서 쓰는 저축총액을 셀 때는 한 달에 25만원을 넘게 낸 금액도 25만원으로 계산해요(제10조제5항제1호).

납입횟수에도 한도가 있어요. 미리 여러 달 치를 넣어도(선납)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내야 했던 횟수만큼만 인정해요(제10조제4항제1호). 선납은 24회분까지만 월납입으로 봐요(제10조제2항). 늦게 낸 회차는 계산식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요(제10조제3항).

미성년자일 때 낸 몫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을 24회까지 인정해요. 2024년 이후 납입분과 합쳐서는 60회까지만 인정해요. 저축총액도 60회분까지만이에요(제10조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1순위 안에서는 순차로 뽑아요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제27조제2항).

  • 전용 40㎡ 초과: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②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전용 40㎡ 이하: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②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같으면 추첨, 2순위에서 경쟁이 있어도 추첨(제27조제4항)
  • 다 뽑고 남은 집은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제27조제5항).

무주택기간과 예시

무주택기간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었던 기간이에요. 신청자 본인은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예요.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요(제27조제3항).

가상의 두 사람으로 비교해 볼게요. 둘 다 3년 이상 무주택이고 84㎡형에 1순위로 신청했어요. 지민 씨는 10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120회를 내서 1,200만원이 인정돼요. 태오 씨는 5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60회를 냈지만, 회당 25만원만 인정돼 1,500만원이에요. 이 경우 저축총액은 태오 씨가 더 많아요. 40㎡ 이하 주택이었다면 납입횟수가 기준이라 지민 씨가 앞서요.

물량은 이렇게 나눠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을 세 묶음으로 나눠요. 모든 신청자는 자산 요건을 갖춰야 해요. 전용 60㎡ 이하 주택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퍼센트) 이하여야 해요.

  • 50%: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제27조 방식으로 먼저 공급 (60㎡ 이하는 소득 100퍼센트, 맞벌이 140퍼센트 이하)
  • 30%와 앞에서 남은 집: 1순위자에게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차로 공급 (60㎡ 이하는 같은 소득 기준)
  • 나머지: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앞 단계 탈락자를 대상으로 추첨
  • 그래도 남으면 선착순 공급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 회차와 납입인정금액
  •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지,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인지
  • 공고 지역이 1순위 기간을 늘려 공고했는지, 규제지역인지(세대주·5년 당첨 이력)
  • 주택 전용면적이 40㎡·60㎡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공고문의 소득·자산 기준 금액(해마다 바뀜)
  •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우선공급 대상인지

자주 묻는 질문

공공분양 청약통장에 한 달에 얼마가 인정되나요?
공공분양 순차에서 쓰는 저축총액은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규칙 제10조제5항). 그보다 많이 내도 그 회차는 25만원으로 계산해요. 민영주택 예치금 계산과는 기준이 달라요.
공공분양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하나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만 세대주 요건이 있어요(규칙 제27조제1항제1호다목). 그 밖의 지역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만 채우면 돼요.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규칙상 세대주여야 하고(제46조), 공고에 따라 생애최초 등 다른 특별공급에도 세대주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분양 소득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령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처럼 비율만 있어요. 원 단위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할 모집공고문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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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고일부터 입주까지 무주택 유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지역별 1순위 조건, 40㎡ 기준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차, 무주택기간 산정, 추첨·선착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 — 월납입금 2만~50만원, 선납·연체 처리, 순차납입횟수·미성년 60회·월 25만원 인정 한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 일반공급 자산·소득 요건과 50%·30%·추첨 물량 배분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