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기본: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네 유형의 공통 구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유형별 별표로 정해요. 영구임대는 별표 3, 국민임대는 별표 4, 행복주택은 별표 5, 통합공공임대는 별표 5의2예요(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라요(제13조제1항).
공통점은 세 가지예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자격을 보고,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의 청년·예비신혼부부 등은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도 가능), 대부분의 자격 항목에 소득 기준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요건이 붙어요(제13조제3항). 자산 요건이 빠지는 항목도 있으니 공고문 표를 확인하세요.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지만, 행복주택의 대학생·청년이나 통합공공임대의 청년은 '무주택자'로 본인 기준이에요.
영구임대주택 (별표 3)
-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등록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명 가구 90%, 2명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갖춘 사람,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소득 50%(1명 70%, 2명 6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갖춘 사람, 소득 100퍼센트(1명 120%, 2명 110%) 이하인 등록 장애인 등
- 우선공급: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인 수급자 등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 청약통장: 일반공급 순위 조건에는 없고,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 때 납입 횟수가 배점에 들어가요.
국민임대주택 (별표 4)
-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요.
- 전용 50㎡ 미만: 소득 50%(1명 70%, 2명 60%) 이하, 남는 주택은 70%(1명 90%, 2명 80%) 이하. 순위는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연접한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그 밖의 순
- 50㎡ 이상 60㎡ 이하: 소득 70%(1명 90%, 2명 80%) 이하. 60㎡ 초과: 100퍼센트(1명 120%, 2명 110%) 이하
- 50㎡ 이상 주택의 순위: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6회 이상 납입, 그 밖의 순.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어요.
- 같은 순위 경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사람을 자녀 수 순으로 먼저 뽑고, 그다음은 나이·부양가족·거주기간·납입 횟수(60회·48회·36회 이상) 등을 더한 배점 순이에요.
행복주택 (별표 5)
- 일반형 공급 비율: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20%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거나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등, 혼인 중이 아닐 것, 소득 100퍼센트(1명 120%, 2명 110%) 이하, 자산 요건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 100퍼센트(맞벌이 120%), 2명 가구는 110%(맞벌이 130%)
- 청약통장: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입주 전까지 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 선정: 거주지 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 지역인 사람, 같은 광역권, 그 밖의 순으로 뽑고 같은 순위는 추첨
-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10년·있으면 14년,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20년.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요 (제17조제2항).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일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50%(1명 170%, 2명 160%) 이하
-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50%(1명 170%, 2명 160%)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등. 150%(맞벌이 180%), 2명 가구는 160%(맞벌이 190%)
- 고령자: 65세 이상, 150%(1명 170%, 2명 160%) 이하
- 우선공급은 60% 범위. 일반공급은 단지 물량의 5% 범위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을 먼저 추첨하고, 나머지는 소득 구간별 최소 비율(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 45% 이상, 50% 초과 100퍼센트 이하 30% 이상, 100퍼센트 초과 15% 이상)을 고려해 추첨해요.
- 거주기간: 자격을 유지하면 30년, 그 뒤에는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살 수 있어요.
청약통장과 당첨 기록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뽑힌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당첨자' 정의에서 빠져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청약통장 납입기간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돼 있어요(같은 규칙 제9조제2항).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뽑혀 통장을 해지했더라도 해지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납입하면 예전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다르게 다뤄지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가 어느 유형(영구·국민·행복·통합)인지, 그 유형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지 기준 중위소득인지
- 내 계층(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과 가구원수에 맞는 소득 비율
-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 (공고문 표)
- 무주택 기준이 세대 전체인지 본인인지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순위나 배점에 쓰이는지
- 거주기간과 갱신 조건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소득 비율 가산과 제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다시 못 쓰나요?
-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당첨자 정의에서 빠지고, 통장 납입기간도 이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요(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해지했더라도 1년 안에 다시 납입하면 예전 통장을 이어 가는 특례가 있어요(제14조제1항제3호). 공고문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다 같은 기준인가요?
- 아니에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비율을,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써요.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공고문 표를 보세요.
- 행복주택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별표 5 기준으로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10년·있으면 14년,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20년이에요.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연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 1·2순위, 소득 비율, 우선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 면적별 소득 기준, 거주지·납입 횟수 순위, 배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 계층별 공급 비율·자격, 선정 순위, 거주기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우선공급, 소득 구간별 공급, 30년 거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17조의2 — 자산 요건, 유형별 별표 적용, 행복주택 2년 갱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제9조제2항·제14조제1항제3호 — 비분양전환 공공임대 입주자의 당첨자 제외, 통장 납입기간, 재납입 특례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