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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전매·실거주 의무 기본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에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도 이 이름을 그대로 써요(제20조제5항, 제54조제1항제3호). 공고문 첫머리나 제한사항 안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적혀 있으면 해당돼요.

분양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느 지역과 택지에 적용되는지는 주택법과 그 하위 규정이 정해요. 이 글은 규칙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과 실제 모집공고문 표를 중심으로 볼게요. 확인하지 못한 법률 세부 내용은 '공고문 확인'으로 남겨 둘게요.

규칙에서 확인되는 것

  • 재당첨 제한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일부터 10년 동안 세대 전체가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어요(제54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제외되는 건 비규제지역 민영주택뿐이에요.
  • 다른 제한과 겹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해요.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가장 긴 10년이라 겹쳐도 10년이에요.
  • 모집 승인 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 주택은 5일 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정해요(제20조제5항).
  • 서류 보관: 재당첨 제한기간이 10년인 주택은 사업주체가 부적격 소명 서류를 10년 동안 보관해요(제52조제4항).
  • 계약서 기재: 공급계약서에는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들어가야 해요(제59조제3항제1호의3).

실거주 의무는 공고문 표로 확인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는 당첨된 집에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예요. 이 의무는 규칙에는 없고 주택법이 정해요. 청약패스가 원문을 확인한 모집공고문들은 근거로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를 적고 있었어요. 기간을 세는 기준일은 '최초 입주가능일'이나 '거주의무 개시일'로 표시돼 있었어요.

기간은 공고마다 달랐어요. 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거주의무가 '없음'인 공고, 3년인 공고, 5년인 공고가 모두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을 미리 짐작하지 말고 신청할 공고문의 표를 확인해야 해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분적립형 공고에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내용이 소유권 등기에 부기된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거주의무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안내도 함께 있었어요.

전매제한도 공고마다 달라요

전매제한은 당첨된 지위나 집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에요. 확인한 공고문들은 근거로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를 적었어요. 기준일은 '당첨자 발표일'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었어요.

기간은 3년인 공고부터 10년인 공고까지 있었어요. 토지임대부 공고 중에는 전매제한 기간 안에 집을 넘기려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한 곳도 있었어요. 전매 가능 여부와 예외 사유는 신청할 공고문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공고문 표를 읽는 법

청약패스가 확인한 공고문들은 제한사항을 '구분 · 기준일 · 기간 · 관련 법령' 네 칸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가상의 공고로 읽어 볼게요. '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0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 3년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 3년 · 주택법 제57조의2'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이 공고에 당첨된 하준 씨(가상)는 발표일부터 10년 동안 세대 전체가 비규제 민영을 뺀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어요. 발표일부터 3년 동안은 분양권이나 집을 팔 수 없어요. 입주가 가능해진 날부터 3년은 직접 살아야 해요. 세 제한은 시작일과 근거 법령이 각각 달라서 따로 계산해야 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적혀 있는지
  • 제한사항 표의 재당첨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과 각각의 기준일
  • 입주 후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지(직장, 학교, 가족 사정)
  • 거주의무 중 임대 제한 내용과 예외 사유
  • 세대원 중 지난 10년 안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
  • 관계 법령이 바뀌면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공고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몇 년인가요?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일부터 10년이에요. 이 기간에는 세대 전체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될 수 없어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만 이 제한에서 빠져요.
거주의무 기간에 전세를 줄 수 있나요?
거주의무는 규칙이 아니라 주택법이 정해서, 이 글에서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한 공고문 중에는 거주의무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적은 곳이 있었어요. 신청할 공고문과 공급계약서의 예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거주의무가 다 있나요?
아니에요. 청약패스가 원문을 확인한 공고 중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데도 거주의무가 '없음'으로 적힌 곳이 있었고, 3년이나 5년인 곳도 있었어요. 공고문 표로 확인하세요.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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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시 10년, 겹치면 가장 긴 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 주택법 제5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승인 기간 10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재당첨 제한 10년 주택의 서류 10년 보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 공급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재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LH, 2026년, 주택관리번호 2026820008·2026820010·2026820012·2026820013)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재당첨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없음·3년 사례와 근거 법령 표기
  •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입주자모집공고문(2026년, 주택관리번호 2026000373·2026000434·2026000527) — 전매제한 10년·거주의무 5년, 공공매입, 부기등기·임대 제한 안내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