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 기준일과 소득 구간 정리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누가 대상인가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에 있어요.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1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하고, 당첨자는 추첨으로 정해요.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국민주택은 제27조제1항, 민영주택은 제28조제1항의 1순위)
- 세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이거나, 넘더라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을 것.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
2세 미만은 공고일로 따져요
기준일은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아이의 두 번째 생일이 공고일과 같아도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11월 4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공고일이 2026년 11월 4일인 공고까지는 요건을 채워요. 공고일이 하루 뒤인 2026년 11월 5일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신청을 미루다 기준일을 넘기지 않도록 공고일을 먼저 확인해요.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자녀로 봐요. 이 경우 당첨 뒤 임신진단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하고(제23조제2항제2호의2), 입주자로 선정된 뒤에는 출산 관련 자료를 내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해요(제35조의3제5항).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소득 구간
두 주택 모두 물량을 세 덩어리로 나눠 순서대로 추첨해요. 앞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음 단계에 다시 들어가요.
- 국민주택: 소득 기준 130퍼센트 이하. 물량 50퍼센트는 100퍼센트 이하, 20퍼센트는 130퍼센트 이하,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사람 모두
- 민영주택: 소득 기준 160퍼센트 이하. 물량 50퍼센트는 130퍼센트 이하, 20퍼센트는 160퍼센트 이하,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사람 모두
- 소득 기준을 넘었지만 부동산 가액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하한·상한 평균) 이하인 사람은 나머지 물량에 들어가요
공공분양은 별표 6을 따라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마목을 따라요.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이고, 소득 기준은 140퍼센트(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요건이 있어요. 물량 70퍼센트, 20퍼센트, 나머지 추첨 순으로 나누고, 앞의 두 단계에서 경쟁하면 소득·미성년 자녀 수·거주기간·납입 횟수로 점수를 매겨요.
같은 별표 6 제3호가목에는 소득 완화 규정도 있어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이면 소득 기준 비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2명 이상이거나 그 자녀 1명과 그 전에 태어난 자녀가 함께 있으면 20퍼센트포인트를 더해 판단해요. 이 규정은 공공분양 기준이라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별표 6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퍼센트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요.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어도 한 번 더
특별공급은 원래 1세대에 한 번이에요(제55조). 그런데 제55조의3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 또는 그 이후 태어난 아이를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이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다른 세대원이 가진 경우는 제외) 무주택 요건 등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대신 당첨되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끝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일 현재 자녀가 2세 미만인지(두 번째 생일이 공고일 이후이거나 같은 날인지)
- 1순위 요건(가입기간·예치금 또는 납입 횟수)을 채웠는지
- 공고문 소득 기준 표에서 내 세대가 어느 구간인지
- 공공분양이라면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에 따른 소득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 임신 중이라면 임신진단서, 출생 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낼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 결혼하지 않았어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제35조의3의 요건 문구에는 혼인 여부가 들어 있지 않아요. 요건은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2세 미만 자녀 세 가지예요. 공고별 세부 기준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요.
- 아이 두 돌이 공고일 다음 날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아직 2세가 되지 않았으니 2세 미만이에요. 반대로 두 돌이 공고일 전날이었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임신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제35조의3은 태아도 자녀에 포함해요. 당첨되면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입주 단계에서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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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 국민·민영주택 공급 비율, 2세 미만 자녀 기준, 소득·부동산 가액 요건, 소득 구간별 배분, 출산 자료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의2 — 당첨 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태아는 임신진단서)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제5항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을 때의 특별공급 재신청 특례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제2호마목·제3호가목 —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공급·특별공급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소득 가산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