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패스
참고용이 사이트의 판정과 기준표는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용이에요. 신청 전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꼭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세 5년·1순위·세대 요건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생애 최초'는 세대 전체의 과거 이력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생애 최초를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요. 지금 무주택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누구라도 예전에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가졌던 사실이나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은 따지지 않아요. 공고문들은 이를 '배우자가 혼인 전에 소유했다가 혼인 전에 처분한 이력은 배제한다'는 식으로 안내해요.

물량과 뽑는 방식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17퍼센트, 그 밖의 택지에서 7퍼센트 범위에서 공급해요. 당첨자는 모두 추첨으로 정해요.

물량은 소득 구간별로 나뉘어요. 국민주택은 50퍼센트를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이하, 20퍼센트를 130퍼센트 이하(앞 단계 탈락자 포함)에게 주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사람 모두에게 추첨해요. 민영주택은 같은 구조에서 기준이 130퍼센트와 160퍼센트예요. 1인 가구로 신청한 사람은 앞의 두 구간에서 빠지고 나머지 물량에만 들어가요(제43조제2항·제4항).

신청 요건 네 가지

소득 기준 금액과 부동산 가액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 모집공고문의 표에서 확인해요. 국민주택은 4명 이상 가구의 가구원 수를 셀 때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포함돼요.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국민주택은 제27조제1항의 1순위이면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민영주택은 제28조제1항의 1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둘 다 아니라면 1인 가구로서 소득 요건을 채울 것
  •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을 것
  • 세대 월평균 소득이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민영주택은 160퍼센트 이하일 것. 넘으면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일 것

소득세 5년 요건 자세히 보기

제43조가 말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나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낸 세금이에요. 공고일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 1년 안에 이런 소득세를 냈다면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봐요.

소득세 납부의무자였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으로 실제 낼 세금이 없었던 해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회사원 민지 씨가 6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중 한 해의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그해도 납부의무자였던 해로 볼 수 있어요. 해마다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요.

세대주가 필요한 경우와 1인 가구 제한

제43조 자체에는 '세대주일 것'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다만 1순위가 요건이라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조건에 세대주 요건이 들어가요(제27조제1항제1호다목,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이런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1인 가구 가운데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같은 등본에 있지만 세대원이 아닌 사람(동거인 등)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문들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이룬 1인 가구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내해요.

공공분양은 별표 6을 따로 봐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다목을 따라요.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이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태아 포함)가 있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130퍼센트(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요건도 있어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같은 세대원 누구도 과거에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지(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제외)
  • 공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내가 세대주인지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지
  • 국민주택이면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지
  • 1인 가구라면 신청하려는 주택형이 60제곱미터 이하인지
  • 공고문 소득 기준 표에서 내 가구원 수의 기준 금액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 중이 아니고 자녀도 없다면 1인 가구로 분류돼 소득 구간별 우선 물량에서는 빠지고, 나머지 추첨 물량에만 들어가요. 단독세대주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이 예전에 집을 가졌으면 안 되나요?
생애 최초는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해요. 공고일 현재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부모님이 과거에 집을 가졌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신청 전에 세대 구성을 확인해요.
연말정산에서 낸 세금이 0원인 해도 소득세 납부 기간에 들어가나요?
제43조는 소득세 납부의무자이지만 공제나 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모집공고문의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해요.

관련 공고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생애 최초의 뜻, 공급 비율, 1순위·저축액·혼인·소득세·소득 요건, 1인 가구 제한, 소득 구간별 배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 국민·민영주택 1순위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세대주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1항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당첨 사실을 따지지 않는 특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다목 —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 청약홈 모집공고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 (2026년 11월 공고, 주택관리번호 2026000554) — 1인 가구 단독세대 구분, 배우자 혼인 전 처분 이력 배제 안내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