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년 부양과 세대주 요건 정리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누가 대상인가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있어요. 사업주체는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에서 공급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을 것. 부양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인정
- 제27조·제28조의 1순위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주일 것
- 부양하는 분의 배우자도 무주택일 것. 그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빠져요
세대주, 65세, 3년의 기준일
세 조건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따져요. 공고일에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고, 부모님이 공고일에 65세가 안 됐다면 3년을 함께 살았어도 대상이 아니에요. 3년은 '계속하여'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므로 중간에 주소가 갈라진 기간이 있으면 그 뒤부터 다시 세요.
예를 들어 세대주인 지훈 씨가 2023년 9월 10일부터 어머니(68세)를 같은 등본에 올리고 함께 살았다면, 공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인 공고부터 3년을 채워요. 공고문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양'이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고 안내해요.
청약통장은 1순위여야 해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에 가입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 등의 조건이 더 붙어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제53조제6호). 그런데 제53조 단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할 때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부양하는 분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아버지 명의 집이 있는데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아요.
당첨자를 뽑는 방식
민영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별표 1)로 뽑아요. 점수가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이에요(제46조제2항제2호). 별표 1 비고 2에 따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더하지 않아요.
국민주택은 제27조제2항의 순차를 따라요.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예요.
공고문들은 실제 선정 순서를 지역 우선 →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으로 안내해요.
공공이 공급하는 경우
제18조의 공공 사업주체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고, 이때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제46조제3항).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을 따라요. 소득 120퍼센트(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퍼센트) 이하와 자산요건이 있고, 물량 90퍼센트를 먼저 소득 기준이 낮은 쪽에 공급해요. 별표 6 라목 문구에는 '세대주'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공공분양은 공고문의 무주택 요건 항목을 확인해요.
당첨 뒤 내는 서류와 신청 전 확인
당첨되면 부양한 직계존속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연락처)을 내야 해요(제23조제2항제10호다목). 등본·초본으로 3년 동안 같은 등본에 있었는지도 확인해요.
- 공고일 현재 내가 세대주인지
- 부양하는 분이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지
-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었는지(초본의 주소 변동으로 확인)
- 부모님과 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 1순위 요건과 내 가점(배우자 통장 점수 제외)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님)을 모셔도 되나요?
- 제46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해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올려 부양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은 똑같이 적용돼요.
- 부모님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 조문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을 것을 요구해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요. 가족 구성이 복잡하다면 공고문의 자격 항목과 사업주체 안내로 확인해요.
- 예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은 1세대 한 번이에요(제55조).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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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공급 비율 3·5퍼센트, 65세·3년 부양·1순위·무주택 세대주 요건, 민영·국민주택 선정 방법, 공공 사업주체 소득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예외(제6호)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적용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2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더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제23조제2항제10호 — 국민주택 공급 순차, 당첨 시 직계존속 요양급여 내역 제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 — 공공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 청약홈 모집공고문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 (2026년 11월 공고, 주택관리번호 2026000554) — 부양의 뜻(같은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선정 순서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