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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정리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가점제·추첨제는 민영주택 1순위 이야기예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는 방식이에요(제2조제8호, 별표 1).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으로 뽑아요.

이 구분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써요(제28조). 국민주택(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무주택기간과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 순서로 뽑고(제27조제2항), 민영주택 2순위는 경쟁이 있으면 추첨이에요(제28조제9항).

면적·지역별 가점제 비율

일반공급 1순위 물량 중 아래 비율만큼은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아요. 비율을 곱해 나온 소수점은 올려요(제28조제2항·제4항).

  • 전용 60㎡ 이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면적이 지구의 50% 이상)는 40%.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해 공고한 경우에만 40% 이하에서 그 비율
  • 60㎡ 초과 85㎡ 이하: 같은 규제지역·공공주택지구는 70%.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고한 경우에만 40% 이하에서 그 비율
  • 85㎡ 초과: 원칙은 추첨. 다만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8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비율을 가점제로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율을 공고하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라면 가점제 물량이 없고 모두 추첨이 돼요. 실제 비율은 공고문의 공급 방법 표에서 확인하세요.

가점제에서 빠지는 사람

가점제로 뽑을 때는 두 부류가 가점제 대상에서 빠져요(제28조제6항). 하나는 1주택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 다른 하나는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비율로 가점제를 할 때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 대상에 들어가요(제28조제6항 단서). 가점제에서 빠진 사람은 1순위 추첨제 대상에 포함돼요(별표 1 비고 1).

동점과 가점제 탈락자는 이렇게 처리해요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뽑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해요(제28조제7항).

가점제 물량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제 물량의 추첨 대상에 자동으로 들어가요(제28조제7항). 예비입주자도 가점제가 적용되는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이 앞 순번을 받고, 그다음 순번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정해요(제26조제2항).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먼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으로 뽑는 주택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아래 순서를 따라요(제28조제8항).

1단계: 추첨 물량의 75%(소수점 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해요. 2단계: 나머지 물량과 1단계에서 남은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을 함께 추첨해요. 3단계: 그래도 남으면 1순위 신청자 전체에게 공급해요.

가상의 예를 들어 볼게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4㎡ 일반공급 1순위 물량이 101세대라면, 가점제 70%는 70.7을 올려 71세대, 추첨은 30세대예요. 추첨 30세대의 75%는 22.5를 올려 23세대가 무주택자 몫이고, 남은 7세대는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 사람이 함께 추첨해요. 1단계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도 2단계 추첨에 다시 들어가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문 공급 방법 표에서 주택형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율을 공고했는지
  • 세대에 1주택이 있는지, 세대원 중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
  • 내 가점의 세 항목(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을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추첨 물량에서 무주택자 우선(75%)이 적용되는 지역인지
  • 가점을 잘못 적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세대 구성과 무주택기간을 서류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신청할 수 없나요?
규제지역과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가점제 물량에서는 1주택 세대가 빠지고 추첨제 대상으로 들어가요(제28조제6항, 별표 1 비고 1). 비규제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비율로 가점제를 하는 경우에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 대상에 포함돼요.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추첨제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가점제 물량에서 입주자로 뽑히지 못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추첨제 물량의 추첨 대상에 포함돼요(제28조제7항).
추첨제는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추첨하나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 대상자가 많을 때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해요(제28조제8항). 그 밖의 지역은 이 순서가 적용되지 않으니 공고문의 추첨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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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면적·지역별 가점제 비율, 가점제 제외 대상, 동점 처리, 추첨 75% 무주택자 우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 가점 항목·상한, 가점제 제외자는 추첨제 대상(비고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점제의 뜻)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 점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가점제 주택의 예비입주자 순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국민주택은 가점제가 아닌 순차로 선정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