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정리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가점제·추첨제는 민영주택 1순위 이야기예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는 방식이에요(제2조제8호, 별표 1).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으로 뽑아요.
이 구분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써요(제28조). 국민주택(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무주택기간과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 순서로 뽑고(제27조제2항), 민영주택 2순위는 경쟁이 있으면 추첨이에요(제28조제9항).
면적·지역별 가점제 비율
일반공급 1순위 물량 중 아래 비율만큼은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아요. 비율을 곱해 나온 소수점은 올려요(제28조제2항·제4항).
- 전용 60㎡ 이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면적이 지구의 50% 이상)는 40%.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해 공고한 경우에만 40% 이하에서 그 비율
- 60㎡ 초과 85㎡ 이하: 같은 규제지역·공공주택지구는 70%.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고한 경우에만 40% 이하에서 그 비율
- 85㎡ 초과: 원칙은 추첨. 다만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8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비율을 가점제로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율을 공고하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라면 가점제 물량이 없고 모두 추첨이 돼요. 실제 비율은 공고문의 공급 방법 표에서 확인하세요.
가점제에서 빠지는 사람
가점제로 뽑을 때는 두 부류가 가점제 대상에서 빠져요(제28조제6항). 하나는 1주택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 다른 하나는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비율로 가점제를 할 때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 대상에 들어가요(제28조제6항 단서). 가점제에서 빠진 사람은 1순위 추첨제 대상에 포함돼요(별표 1 비고 1).
동점과 가점제 탈락자는 이렇게 처리해요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뽑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해요(제28조제7항).
가점제 물량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제 물량의 추첨 대상에 자동으로 들어가요(제28조제7항). 예비입주자도 가점제가 적용되는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이 앞 순번을 받고, 그다음 순번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정해요(제26조제2항).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먼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으로 뽑는 주택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아래 순서를 따라요(제28조제8항).
1단계: 추첨 물량의 75%(소수점 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해요. 2단계: 나머지 물량과 1단계에서 남은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을 함께 추첨해요. 3단계: 그래도 남으면 1순위 신청자 전체에게 공급해요.
가상의 예를 들어 볼게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4㎡ 일반공급 1순위 물량이 101세대라면, 가점제 70%는 70.7을 올려 71세대, 추첨은 30세대예요. 추첨 30세대의 75%는 22.5를 올려 23세대가 무주택자 몫이고, 남은 7세대는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 사람이 함께 추첨해요. 1단계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도 2단계 추첨에 다시 들어가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문 공급 방법 표에서 주택형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율을 공고했는지
- 세대에 1주택이 있는지, 세대원 중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
- 내 가점의 세 항목(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을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추첨 물량에서 무주택자 우선(75%)이 적용되는 지역인지
- 가점을 잘못 적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세대 구성과 무주택기간을 서류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1주택자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신청할 수 없나요?
- 규제지역과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가점제 물량에서는 1주택 세대가 빠지고 추첨제 대상으로 들어가요(제28조제6항, 별표 1 비고 1). 비규제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비율로 가점제를 하는 경우에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 대상에 포함돼요.
-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추첨제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에요. 가점제 물량에서 입주자로 뽑히지 못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추첨제 물량의 추첨 대상에 포함돼요(제28조제7항).
- 추첨제는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추첨하나요?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 대상자가 많을 때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해요(제28조제8항). 그 밖의 지역은 이 순서가 적용되지 않으니 공고문의 추첨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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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면적·지역별 가점제 비율, 가점제 제외 대상, 동점 처리, 추첨 75% 무주택자 우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 가점 항목·상한, 가점제 제외자는 추첨제 대상(비고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점제의 뜻)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 점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가점제 주택의 예비입주자 순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국민주택은 가점제가 아닌 순차로 선정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