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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청약,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이름부터 정리해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로 지정되는 지역이에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로 지정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이를 두 가지로 나눠 불러요. 같은 조 제1항제1호로 지정된 곳은 '청약과열지역', 제2호로 지정된 곳은 '위축지역'이에요(규칙 제2조제7호라목, 제4조제1항제3호아목). 두 곳은 규칙에서 정반대로 다뤄져요.

이 글에서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을 함께 가리켜요. 어느 곳이 지정돼 있는지는 시기마다 바뀌어요. 그러니 공고문 첫머리의 규제지역 여부 칸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1순위 문턱이 높아져요

근거는 공공분양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다목, 민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이에요. 위축지역은 반대로 가입 1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도 채워야 해요(같은 호 라목).

  • 통장 가입기간: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영 모두 2년. 공공분양은 24회 이상 납입, 민영은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해요.
  • 세대주: 공공분양·민영 모두 세대주여야 1순위예요.
  • 당첨 이력: 공공분양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안에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해요. 민영은 과거 5년 안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해요.
  • 주택 수: 민영은 2주택 이상 세대면 1순위가 안 돼요. 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이면 안 돼요.

민영은 가점제 몫이 커져요

민영주택 1순위에서 가점 순으로 뽑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제28조제2항·제4항).

  • 60㎡ 이하: 40%
  • 60㎡ 초과 85㎡ 이하: 70%
  •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 추첨 물량은 대상자가 많으면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추첨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가 함께 추첨해요(제28조제8항, 수도권·광역시도 같아요).

당첨 뒤 제한이 길어져요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생겨요. 투기과열지구는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에요(규칙 제54조).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다른 분양주택' 범위에서 빠지지만, 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여기에 들어가요.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됐을 때의 제한도 달라요. 수도권 밖은 보통 6개월이지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이에요. 수도권은 1년이에요. 다만 수도권이든 아니든 위축지역은 3개월이에요(제58조제3항).

사는 곳에 따라 접수일과 순서가 갈려요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을 때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그 밖의 지역 거주자의 접수일을 따로 정해요. 해당 지역 거주자가 먼저 접수해요(제19조제4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같은 순위 안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도록 거주기간을 정해야 해요(제4조제5항). 거주기간은 공고일부터 거꾸로 세어 계속 국내에 산 기간이에요. 국외에 계속 90일을 넘게 있었거나 1년에 183일을 넘게 있었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제4조제7항).

무순위·계약취소주택도 달라요

남은 집을 다시 뽑는 무순위 공급도 규제지역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맡겨 2회까지 인터넷 접수·추첨으로 해야 해요(그 밖의 지역은 1회, 제19조제6항). 규제지역 무순위에 뽑힌 사람은 규칙상 당첨자로 관리돼요(제2조제7호라목).

가상의 예로 정리해 볼게요. 청약과열지역에 사는 도윤 씨는 서른다섯 살이고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어요. 그 지역 민영 84㎡형에 넣으려면 통장 2년과 예치금이 있어도 세대주가 아니어서 2순위예요. 아버지가 4년 전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5년 안 당첨 세대' 요건에도 걸려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공고문의 규제지역 여부(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비규제)
  • 모집공고일 현재 내가 세대주인지
  • 세대원의 과거 5년 당첨 이력과 세대의 주택 수
  • 해당 지역 거주기간과 최근 국외 체류일수
  • 당첨되면 걸리는 재당첨 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 해당 지역 접수일과 기타 지역 접수일

자주 묻는 질문

규제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을 못 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규칙 제27조·제28조는 규제지역 1순위 요건으로 세대주를 정하고 있어서,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로 신청하게 돼요. 특별공급 요건은 유형마다 달라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이면 모두 규제가 강한가요?
규칙은 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요. 청약과열지역은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이 강해져요.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면 1순위가 되고(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도 필요) 부적격 제한도 3개월로 짧아요.
집이 한 채 있으면 규제지역 민영 1순위가 안 되나요?
민영 1순위에서 빠지는 건 2주택 이상 세대예요. 1주택 세대는 다른 요건을 갖추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가점제에서는 빠지고, 추첨에서는 무주택자 우선 물량 다음 순서예요.

관련 공고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용어,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위축지역 정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 우선, 국외 체류 기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 규제지역 1순위(2년, 세대주, 5년 당첨 이력, 2주택), 가점제 비율, 추첨 75% 무주택 우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 해당 지역 우선 접수일 분리, 규제지역 무순위 2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부적격 당첨 후 제한 기간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