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예치금,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민영주택은 1인 1주택 기준
민영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공공분양처럼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공급대상 기준에는 없어요. 그래서 집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다만 1순위 조건, 가점제 적용, 추첨 물량 배정에서 주택 수가 따로 걸려요. 토지임대주택은 민영이라도 1세대 1주택 기준이에요.
1순위 조건
규칙 제28조제1항이 정한 1순위 조건이에요. 1순위가 아니면 2순위예요.
- 수도권: 가입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채울 것(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늘려 공고 가능).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절반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서는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닐 것
- 수도권 밖: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채울 것(12개월까지 늘려 공고 가능)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과 예치기준금액, 세대주, 과거 5년 안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가 아닐 것,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닐 것
- 위축지역: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채울 것
예치금은 사는 곳과 면적으로 정해요
예치기준금액은 규칙 별표 2에 있어요. '지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내가 사는 곳이에요. 집이 지어지는 곳이 기준이 아니에요. 금액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에 따라 올라가요(단위 만원).
- 85㎡ 이하: 서울·부산 300, 그 밖의 광역시 250, 그 밖의 지역 200
- 102㎡ 이하: 서울·부산 600, 그 밖의 광역시 400, 그 밖의 지역 300
- 135㎡ 이하: 서울·부산 1,000, 그 밖의 광역시 700, 그 밖의 지역 400
- 모든 면적: 서울·부산 1,500, 그 밖의 광역시 1,000, 그 밖의 지역 500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물량 일부를 가점 높은 순으로, 나머지를 추첨으로 뽑아요(제28조제2항·제4항). 소수점 이하는 올림해요.
- 60㎡ 이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40%, 그 밖의 지역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 60㎡ 초과 85㎡ 이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 70%, 그 밖의 지역 40% 이하에서 공고
- 85㎡ 초과: 원칙은 추첨.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0% 이하에서 공고한 비율만 가점제(공공건설임대는 전부 가점제)
가점은 세 항목, 84점 만점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점수예요(규칙 별표 1). 점수가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해요(제28조제7항).
가점제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1주택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제28조제6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밖의 지역' 비율을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에 들어가요.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 대상에 자동으로 들어가요(제28조제7항).
추첨 물량은 무주택자 먼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집보다 많으면 순서가 있어요(제28조제8항). 먼저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끼리 추첨해요. 나머지(남은 물량 포함)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이 함께 추첨해요. 그래도 남으면 1순위 전체에게 공급해요. 2순위는 경쟁이 있으면 추첨이에요(제28조제9항).
가상의 예를 볼게요. 부산에 사는 유진 씨는 광역시 비규제 단지의 84㎡형에 1순위로 넣으려 해요. 부산 거주라 예치금 300만원이 필요해요. 비규제 지역이라 가점제 비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이하에서 공고한 값을 따라요. 이렇게 '그 밖의 지역' 비율로 뽑는 가점제에는 1주택 세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제28조제6항 단서). 추첨에서는 75% 무주택 우선 물량이 끝난 뒤의 몫부터 경쟁해요. 같은 단지 115㎡형이라면 135㎡ 이하 기준인 1,000만원이 필요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 기준 예치금이 원하는 면적에 맞게 들어 있는지
- 공고 지역이 규제지역인지(세대주, 5년 당첨 이력, 2주택 이상 여부)
- 이 공고의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 내 세대의 주택 수(분양권·공유지분 포함)와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 이력
- 무주택기간 시작일(30세 또는 혼인신고일)과 부양가족 인정 요건
- 시·도지사가 1순위 가입기간을 늘려 공고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 예치금은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요?
- 민영주택 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해요(규칙 제28조제1항). 그래서 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기준금액이 들어 있어야 해요. 사는 지역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기준이에요.
- 집이 있어도 민영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 공급대상 기준만 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세대가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1주택 세대는 원칙적으로 가점제에서 빠지고, 규제지역·수도권·광역시 추첨에서는 무주택자 우선 물량 다음 순서예요.
- 가점이 낮으면 민영주택은 어렵나요?
- 가점제 비율만큼은 가점 순으로 뽑지만, 나머지 물량은 추첨이에요. 85㎡ 초과 주택은 원칙이 추첨이에요. 비율은 면적·지역·공고마다 다르니 모집공고문의 공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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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1순위 조건, 가점제·추첨제 비율, 가점제 제외 대상, 동점 처리, 추첨 75% 무주택 우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지역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가입기간 17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민영주택 1인 1주택, 토지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