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법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정리
청약패스 가이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 원문 기준 · 글 고친 날 2026-11-05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무주택기간을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정해요.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적힌 날부터 세요. 30세 전 미혼이라면 아직 무주택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예요.
신청자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요. 두 번 이상 집을 가졌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1994년 5월 10일생인 유진 씨가 2022년 10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30세 생일(2024년 5월 10일)보다 앞선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그 뒤 배우자가 2023년에 산 아파트를 2025년 3월에 팔았다면, 그 처분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요.
소유와 처분은 어떤 날짜로 보나요
제23조제4항은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서류별로 정해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날짜가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로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 등으로 처분했다면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으로 보는 것
제53조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분양권의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지분이 작아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예요.
가점제 무주택기간을 적용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별표 1 제1호가목1)).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대표적인 것만 추리면 아래와 같아요.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수도권 제외)에 있는 단독주택(사용승인 20년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최초 등록기준지의 상속 주택 중 하나)의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1세대)만 가진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진 경우
- 공부상 주택이지만 폐가·멸실·다른 용도이고,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멸실하거나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만 가진 경우: 주택 종류에 따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미분양 분양권을 가진 경우(그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은 제외)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공매로 산 경우(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 2024년 중 살던 임차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 경우(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취득 전 1년 이상 거주)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제53조 단서에 따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에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예외(제6호)를 쓰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제6호·제9호·제11호를 쓰지 않아요. 별표 1 제1호라목은 가점제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도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나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어도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별표 1 제1호가목2)로 정해요. 공고일 뒤에 처분하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공고일 전에 처분했다면 처분일 이전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것,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써요.
어디에 쓰는 무주택기간인지 확인해요
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차의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신청자 본인은 30세(또는 30세 전 혼인신고일)부터 세요(제27조제3항).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는 공고문에 따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공급에 쓰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이른 날(혼인이 30세 전일 때)을 확인했나요
- 나와 배우자의 과거 주택·분양권·공유지분 이력을 모두 적어 봤나요
- 처분일을 등기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로 봤나요
- 소형·저가주택 예외라면 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을 채우는지
- 신청하려는 공급 유형이 그 예외를 인정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저도 유주택자인가요?
- 같은 세대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그분 명의 주택이라면 제53조제6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가점제 부양가족에서도 그 부모님은 빠져요.
- 분양권만 있어도 주택을 가진 건가요?
- 제53조는 분양권 등을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다만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미분양 분양권(사들인 경우 제외)처럼 예외로 정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봐요.
- 집을 팔았는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요. 날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로 판단해요(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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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라목 — 무주택기간 기산일(30세·혼인신고일·처분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택 가격 산정, 부양가족 판단 시 제53조제6호 미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분양권·공유지분 소유 판단,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각 호, 적용 제외 단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 주택 소유·무주택기간 판단 기준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 — 국민주택 공급 순차의 무주택기간 산정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고마다 다른 기준(소득·자산 금액, 거주기간 등)은 모집공고문이 우선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해설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